법령 수산업법 제5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7개)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2008년
2007년
3. 대법원 2007. 2. 22. 선고 2006도3128 판결
[수산업법위반(인정된죄명:수산자원보호령위반)][공2007.4.1.(271),515] 수산업법위반 수산업법 수산자원보호령 2006년
4. 대구지법 2006. 4. 20. 선고 2006노495 판결
[수산업법위반(인정된죄명:수산자원보호령위반)] 상고[각공2006.6.10.(34),1360] 수산업법위반 수산업법 수산자원보호령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5. 대법원 2006. 2. 24. 선고 2004두13592 판결
[잠수기어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][공2006.4.1.(247),521] 잠수기어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수산업법 수산자원보호령 행정절차법 2003년
6. 대전지방법원 2003. 12. 10. 선고 2002구합1559 판결
[잠수기어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][미간행] 잠수기어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수산자원보호령 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 200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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